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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주요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16년 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태양광 별도 의무량
연도별 의무공급량(시행령〈별표4>의 의무공급량기준)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공급량(GWh) 276 723 1,156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개별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연도별 공급설비(발전 용량 기준)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MW) 220 330 330 320 - - - - - - -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률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16년 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유연성메카니즘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단, 2014년 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신·재생에너지원 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 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란?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안정 활성화 및 공급의무자의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와의 장기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

※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추진내용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은 13개 공급의무자로부터 선정 의뢰를 접수하여 선정공고, 판매자 접수, 평가 및 선정, 배분 등의 선정 업무를 수행

  •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에서는 매년 16MW 이상(한수원은 20MW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추진실적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공고용량 32,300 16,000 114,500 61,000
참여용량(발전소수) 95,808 114,046(633개소) 290,004(1,585개소) 268,308(1,475개소)
선정용량(발전소수) 35,583 16,017(93개소) 115,308(765개소) 61,254(211개소)
경쟁률 2.7 : 1 7.1 : 1 2.5 : 1 4.4 : 1
REC 평균입찰가격 219,977원 156,634원 158,660원 136,095원

추진절차

신청
공급의무자별 선정 의뢰(매년 2월말, 8월말 까지)
공고
신ㆍ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energy.co.kr)공고 (매년 3월, 9월)
접수
참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On-line 매년 4월, 10월)
평가
접수된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평가
평가위원회 (산ㆍ학연 전문가, 인증서 선정의뢰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선정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공고용량 범위에서 선정
배분
선정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의뢰한 공급의무자로 배분
계약
선정된 태양광 발전 판매사업자와 의뢰한 공급의무자간 계약

※ 추진일정 및 내용은 변경가능

참여자격

  •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취득
  •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 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법
    제 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 총괄관리기관에서 발급한 발전차액지원 중단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A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
    신재생법 제 13조에 의하여 인증된 태양전지모듈 사용
  • 기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

※ 신재생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출서류

필수서류
필수서류 사업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임시허가증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발급처 및 양식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지식경제부/시·도지사 세무사 민원봉사실 전국 각지 등기소
(www.iros.go.kr)
전국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www.minwon.go.kr)
선택서류
선택서류 건출물대장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건출물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12년 이상)
사용 점 검사확인증 건축물 외 기존시설물 확인 서류 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 및 인감증명서 발전차액 지원 중단 확인서
발급처 및 양식 전국시·군,구청
(www.minwon.go.kr)
전국읍·면·동 사무소
(www.minwon.go.kr)
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 별도의 양식 없음
(MOU, 기부각서 등)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기타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토지대장에서 5년 전 지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2012년 12월 31일 이전적용
계랑평가, 사업내역 평가서, 합계
2013년 1월 1일 이후적용
계랑평가, 사업내역 평가서, 합계

사업내역서 평가

평가대상
계량평가 점수가 공고용량의 2배수 이내인 입찰서
평가세부내역
  •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태양전자 모듈, 인버터 등 관련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 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해당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에 기부 여부 등
    (기부각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세부기준은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판매사업자 선정

공급인증기관은 위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단, 동일점수일 경우 다음에 따라 순위 설정

  • ①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
  •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 ③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신청시점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표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계약내용
해당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 전량 계약
계약기간
12년 이상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취소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입찰서 사업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인증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판매사업자 참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선정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참여제한

판매사업자 선정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판매사업자로 선전된 후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참여제한 적용

참여제한 적용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